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내고 문 대통령 고발하려는 고교생 유튜브 채널 '양대리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위헌이라 말하며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 이라고 예고했다. 양군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며,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말하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이전 1 다음
